○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팀장에서 팀원으로의 인사발령은 징계가 아닌 전보이지만,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직제 개편·업무능력 부족 주장 모두 객관적 입증 부족, 팀장→팀원 2단계 강등은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