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양 당사자가 제출한 녹취록 등의 입증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용자가 2022. 11. 1. 자로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상실신고한 구체적인 경위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을 요구하고 사직서 제출에 관해 묻는 등 근로자도 퇴사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양 당사자가 제출한 녹취록 등의 입증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용자가 2022. 11. 1. 자로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상실신고한 구체적인 경위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을 요구하고 사직서 제출에 관해 묻는 등 근로자도 퇴사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요양서비스업의 특성상 근로자와 적합한 돌봄 대상자를 연결하기까지 대기 기간이 존재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으로 사업을 운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