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동종？동일 호봉 근로자들보다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동종？동일 호봉 근로자들보다 과다하게 급여를 지급한 것과 노동조합 사무직원을 직접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사례

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동종？동일 호봉 근로자들보다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급여를 지급한 것과 노동조합 경리업무를 전담할 사무직원을 직접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나.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금품환수 명령하는 것이 적절한지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