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들이 복직할 사업장이 소멸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고 구제신청 전 근로관계가 이미 폐업으로 종료되어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에 대한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각한 사례

근로자들이 2023. 2. 2. 구제신청을 하기 전 병원이 2023. 1. 20. 자로 폐업하여 이로 인해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고 구제신청 전 근로관계가 이미 폐업으로 종료되어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에 대한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