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위해 은행계좌번호를 요청하자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별도의 이의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 이외에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임금을 수령한 이후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위해 은행계좌번호를 요청하자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별도의 이의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 이외에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임금을 수령한 이후 별도의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된 것이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위해 은행계좌번호를 요청하자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별도의 이의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 이외에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임금을 수령한 이후 별도의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된 것이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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