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해고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여부2023. 2. 8. 10:00∼10:30 사업장 내 조립실에서 발생한 사용자와 근로자 간 다툼과 관련, 근로자의 경영질서 훼손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욕하고 밀친 사실을 진술한 점,

해고사유가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여부2023. 2. 8. 10:00∼10:30 사업장 내 조립실에서 발생한 사용자와 근로자 간 다툼과 관련, 근로자의 경영질서 훼손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욕하고 밀친 사실을 진술한 점, 판단:

가. 해고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여부2023. 2. 8. 10:00∼10:30 사업장 내 조립실에서 발생한 사용자와 근로자 간 다툼과 관련, 근로자의 경영질서 훼손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욕하고 밀친 사실을 진술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능력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에 대한 근무태도 등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있지만, 이를 이유로 하여 해고한 행위는 그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2. 8.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해고를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2023. 2. 16.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명시된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수령하여 해고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