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용자는 신청 외 노동조합과 2023. 1. 1.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를 배분한다’는 내용으로 근로시간 면제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이를 근거로 근로시간 면제를 배분하였다.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 협약서를 근거로 2023. 1. 1.부터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신청 외 노동조합과 2023. 1. 1.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를 배분한다’는 내용으로 근로시간 면제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이를 근거로 근로시간 면제를 배분하였

다. 동 협약서의 적용대상의 기준이 불합리해 보이지는 않으며, 노동조합은 적법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하지 아니하였

다. 근로시간 면제 협약서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