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4.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근로자의 원직과 유사하거나 직위에 부합하는 업무 부여가 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전직으로 근로자에게 부여된 새로운 직무와 육아휴직 전에 담당했던 직무는 업무의 성격, 내용, 권한 및 책임 등에 있어 현저한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전직으로 부여된 직무가 육아휴직 전에 수행하던 업무와 비교 시 현저한 차이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근로자의 원직과 유사하거나 직위에 부합하는 업무 부여가 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전직으로 근로자에게 부여된 새로운 직무와 육아휴직 전에 담당했던 직무는 업무의 성격, 내용, 권한 및 책임 등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여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하므로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