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에 대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각종 민원제기에 참여하고 직원 선동 및 이간질 등으로 직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 정도와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비위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존폐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조직 질서를 무너뜨리고 신뢰 관계 손상의 관점에서 징계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인사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비위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존폐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조직 질서를 무너뜨리고 신뢰 관계 손상의 관점에서 징계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인사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그 외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인정되지는 않는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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