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한 2020. 1. 9. 자 및 2020. 4. 8. 자 근로계약 모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2020. 12. 14. 근로자에게 2021. 1. 31. 자로 촉탁직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한 것은 근로계약기간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한 두 차례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각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한 것과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근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재고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별개인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한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한 것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통지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