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4.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직책 해임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달성해야 할 업무상의 필요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 면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직책 해임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달성해야 할 업무상의 필요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 면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