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는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해고의 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