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동료에 대한 욕설과 폭언, ② 세 차례 입주민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행위, ③ 경위서를 작성·제출한 이후 다시 같은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행위를 한 행위는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됨나.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동료에 대한 욕설과 폭언, ② 세 차례 입주민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행위, ③ 경위서를 작성·제출한 이후 다시 같은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행위를 한 행위는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