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노동조합 임원 4명은 2017. 11. 31. 회사를 퇴사한바, 노동조합에는 실질적인 임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 임원 4명은 2017. 11. 31. 회사를 퇴사한바, 노동조합에는 실질적인 임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다. 또한 조합비 징수, 총회 개최 등 노동조합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노조법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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