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로자들이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