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로부터 퇴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고 들은 바 없다’, ‘공정 이동 후 배려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느껴 나가라는 뜻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당사자가 제출한 녹취록, 퇴직원 등 입증자료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로부터 퇴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고 들은 바 없다’, ‘공정 이동 후 배려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느껴 나가라는 뜻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당사자가 제출한 녹취록, 퇴직원 등 입증자료에 비추어 볼 때 판단: 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로부터 퇴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고 들은 바 없다’, ‘공정 이동 후 배려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느껴 나가라는 뜻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당사자가 제출한 녹취록, 퇴직원 등 입증자료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명시적인 퇴직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퇴직원은 최종 퇴직 승인권자가 2022. 11. 23. 오후 결재하여 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2022. 11. 23. 저녁 이후 리더, 서무, 노조사무국장 등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상의나 사직서 반려를 언급하나 결국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점, ⑤ 사용자에게 명시적(서면 등)으로 퇴직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⑥ 근로자가 인사팀에 실업급여 관련 요청을 하면서 자발적으로 퇴직일자를 변경하고 퇴직 절차에 응한 행위 등을 보면 근로자는 작성 당일 퇴직원이 최종 결재되어 수리된 사실을 알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