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면접 당시, 4월 말까지 일주일에 1∽2일 정도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가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이를 부인하고, 근로자도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근로자가 입사 이후 8일의 근무일 중 4일을 결근하였고, 근로자가 입사 이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면접 당시, 4월 말까지 일주일에 1∽2일 정도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가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이를 부인하고, 근로자도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근로자가 입사 이후 8일의 근무일 중 4일을 결근하였고, 근로자가 입사 이전 판단: 근로자는 면접 당시, 4월 말까지 일주일에 1∽2일 정도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가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이를 부인하고, 근로자도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근로자가 입사 이후 8일의 근무일 중 4일을 결근하였고, 근로자가 입사 이전 진행하던 프리랜서 업무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프리랜서 업무를 완전히 끝낸 후 재입사를 요청하는 것은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점, 사용자의 “업무부터 마무리되시면 연락주세요.”라는 말에 근로자가 “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은 근로자가 재입사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프리랜서 업무의 종료 시점이 사용자가 바로 확인할 수 없는 불확정적인 상황에서 재입사일을 2023. 4. 3.로 확답해달라는 근로자의 요청에 사용자가 바로 확답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해고의사의 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잘못 지급된 급여에 대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