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사용자는 2020. 6. 25. 초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에게 각각 견책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들이 재심을 신청하자 사용자는 2020. 9. 24.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초심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음

나.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위 ‘가’항의 견책처분이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2항에서 정한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 및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던 날’은 초심 처분일인 2020. 6. 25.로 보아야 함

다. 구제신청은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 및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던 날’인 2020. 6. 25.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2020. 12. 16. 제기되었으므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을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