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협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당사자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으나 업무상 부득이한(필요한) 경우 직무 등을 변경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동일한 취지의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명시적으로 경비원 교체 요구를 받았고, 근로자는 상사·동료 근로자 및 입주민들과 다양한 내용·형태의 갈등을 겪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무지만 무안에서 목포로 변경되었을 뿐 직급, 담당 업무, 임금 수준이 사실상 동일하여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고, 출퇴근 거리 및 소요 시간이 증가하는 등 일부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나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는 전보에 앞서 근로자에게 경비원 교체 요구가 들어온 사실을 설명하며 이해를 구하기 위해 노력한 점, 근로자의 동의를 전보의 필수요건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전보를 무효로 볼 만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