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의 서명이 있는 ‘근로계약 만료통보서’의 존재,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이 지나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만 요청하였을 뿐 3개월 가까이 해고로써 다투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해고의 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서명이 있는 ‘근로계약 만료통보서’의 존재,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이 지나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만 요청하였을 뿐 3개월 가까이 해고로써 다투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다. 판단: 근로자의 서명이 있는 ‘근로계약 만료통보서’의 존재,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이 지나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만 요청하였을 뿐 3개월 가까이 해고로써 다투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다.

쟁점: 근로자의 서명이 있는 ‘근로계약 만료통보서’의 존재,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이 지나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만 요청하였을 뿐 3개월 가까이 해고로써 다투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다. 판단: 근로자의 서명이 있는 ‘근로계약 만료통보서’의 존재,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이 지나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만 요청하였을 뿐 3개월 가까이 해고로써 다투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