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신청이익이 있는지직위해제 처분으로 임금 손실, 승진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고 판정회의까지 위 불이익이 제거되지 아니하여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신청이익이 인정된다.

나.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근로자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근무함에도 친형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상당 기간에 걸쳐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직 이상의 징계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부당해 보이지 아니한다.직위해제 처분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손실이 발생하나 매월 지급되는 통상적인 급여 수준의 약 7.8%에 불과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된다.직위해제 처분을 할 때 내부규정을 준수하였고 근로자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무효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