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의 고용보험 취득자는 근로자 포함 2명임, ②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A는 사업장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사무국장의 직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 다른 회사에 고용보험 취득된 상태에서 사업장으로부터 별도의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보

임. A는 심문회의에서 사업장의 창립 구성원으로서 무급으로 사업장의 일부 업무를 돌보았을 뿐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다고 진술한바, 이와 달리 A가 사업장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음, ③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B는 다른 회사에 고용보험 취득된 사람으로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 ④ C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업장에서 만난 사실이 없고 재택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인데, C는 단지 원고 번역의 용역을 맡긴 사람으로서 일회성으로 번역용역비만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며, 달리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해고일인 2023. 4. 10.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판단되어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