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쓰고 나가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 미숙을 지적하면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종용 내지 강요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수습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쓰고 나가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 미숙을 지적하면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종용 내지 강요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수습 근로계약기간이 5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