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회사의 매출이 상당히 감소하던 중에도 연구소에 8억 여원의 투자를 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경영상 해고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나, 근로자들의 전환배치, 희망퇴직 등의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회사의 매출이 상당히 감소하던 중에도 연구소에 8억 여원의 투자를 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경영상 해고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나, 근로자들의 전환배치, 희망퇴직 등의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판단: 회사의 매출이 상당히 감소하던 중에도 연구소에 8억 여원의 투자를 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경영상 해고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나, 근로자들의 전환배치, 희망퇴직 등의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연구소가 폐지되어 원직복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을 받아들이되, 판정일까지 산정함이 타당하

다.

쟁점: 회사의 매출이 상당히 감소하던 중에도 연구소에 8억 여원의 투자를 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경영상 해고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나, 근로자들의 전환배치, 희망퇴직 등의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판단: 회사의 매출이 상당히 감소하던 중에도 연구소에 8억 여원의 투자를 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경영상 해고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나, 근로자들의 전환배치, 희망퇴직 등의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연구소가 폐지되어 원직복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을 받아들이되, 판정일까지 산정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