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존 요양대상자의 요청으로 요양업무가 종료된 후 새로운 요양대상자와 연결되지 않아 요양보호사가 요양업무를 하지 않게 되는 대기기간상태에 놓인 것으로,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정○○ 요양대상자의 보호자가 근로자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사용자에게 요양업체를 교체한다고 통보하여, 해당 요양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를 종료한 것으로 확인되고, 2023. 4. 24. 근로자의 북구 오치동 거주 요양대상자에 대한 요양업무 거부로 인하여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대기기간상태에 놓인 것으로 급여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당사자의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없으며, ‘건강보험공단사이트내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에 현재까지 재직상태로 유지되고 있어, 이 사건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