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22. 10. 14. 사용자에게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을 살펴봐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강박이나 기망을 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으며, 류ㅇ성 이사가 근로자에게 경위서 작성을 촉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경위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 류ㅇ성 이사가 언급한 정리 날짜인 17일보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2. 10. 14. 사용자에게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을 살펴봐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강박이나 기망을 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으며, 류ㅇ성 이사가 근로자에게 경위서 작성을 촉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경위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 류ㅇ성 이사가 언급한 정리 날짜인 17일보다 앞선 2022. 10. 14. 사직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한
판정 상세
근로자가 2022. 10. 14. 사용자에게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을 살펴봐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강박이나 기망을 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으며, 류ㅇ성 이사가 근로자에게 경위서 작성을 촉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경위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 류ㅇ성 이사가 언급한 정리 날짜인 17일보다 앞선 2022. 10. 14. 사직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한바, 사용자자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거나 사직서가 강요로 작성되었음을 사용자가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