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의 언행이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강등의 징계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시간 중 음주 및 이로 인한 견적서 지연 제출, 사내이사와 대표이사, 구조조정임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본인의 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회사의 임원으로서 업무수행에 있어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에 있어 책임을 더 엄격히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등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지 아니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하면 절차상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