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하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점을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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