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6.29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나, 사직서를 작성하면서 사용자로부터 강압이나 강요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