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와 다른 직원 간 다툼의 원인이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와 다툰 직원에게는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은 점, 사업장의 다른 직원들이 근로자와 일할 수 없다며 집단퇴사하겠다는 의사를 실제로 밝혔다는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와 다른 직원 간 다툼의 원인이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와 다툰 직원에게는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은 점, 사업장의 다른 직원들이 근로자와 일할 수 없다며 집단퇴사하겠다는 의사를 실제로 밝혔다는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여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