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이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기해 종료되었다.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사용자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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