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7.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업무상의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고, 전직 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이행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업무상의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고, 전직 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이행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