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7.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근로자를 사용자에게 소개했던 박○숙은 근로자에게 “본인의 사정에 따라 일을 하게 되면 버스를 타고, 본인 사정에 따라 일을 할 수 없으면 버스를 안타면 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계절적 특성이 있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를 사용자에게 소개했던 박○숙은 근로자에게 “본인의 사정에 따라 일을 하게 되면 버스를 타고, 본인 사정에 따라 일을 할 수 없으면 버스를 안타면 된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② 2023. 5. 2.부터 5. 4.까지 3일간 근무하는 동안 근로자의 근태에 대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 사건 골프장의 잡초 제거 업무는 일정 기간 동안 수행해야 하는 계절적 특성이 있는 점 등을
판정 상세
① 근로자를 사용자에게 소개했던 박○숙은 근로자에게 “본인의 사정에 따라 일을 하게 되면 버스를 타고, 본인 사정에 따라 일을 할 수 없으면 버스를 안타면 된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② 2023. 5. 2.부터 5. 4.까지 3일간 근무하는 동안 근로자의 근태에 대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 사건 골프장의 잡초 제거 업무는 일정 기간 동안 수행해야 하는 계절적 특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