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구제신청 이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원상회복 불가능하다는 것만으로 구제이익이 부인될 수 없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있음에도 근로자와 협의 등을 거치지 않고 절차상 서면통지도 하지 않아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범위를 벗어나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