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와 대표 간에 일당 및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점, 반장에게 해고 권한이 없는 점, 근로자가 2023. 2. 1. 점심 이후 일당 및 연장근로수당과 관련한 다툼으로 스스로 팀원들을 이끌고 현장에서 철수한 후 다음 날 복귀하지 않은 점, 반장의 현장
판정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와 대표 간에 일당 및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점, 반장에게 해고 권한이 없는 점, 근로자가 2023. 2. 1. 점심 이후 일당 및 연장근로수당과 관련한 다툼으로 스스로 팀원들을 이끌고 현장에서 철수한 후 다음 날 복귀하지 않은 점, 반장의 현장 판단: 근로자와 대표 간에 일당 및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점, 반장에게 해고 권한이 없는 점, 근로자가 2023. 2. 1. 점심 이후 일당 및 연장근로수당과 관련한 다툼으로 스스로 팀원들을 이끌고 현장에서 철수한 후 다음 날 복귀하지 않은 점, 반장의 현장 철수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 보고 내용, 근로자와 대표와의 통화 내용 중 해고 통보 또는 해고 조치와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2023. 2. 1.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다.
쟁점: 근로자와 대표 간에 일당 및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점, 반장에게 해고 권한이 없는 점, 근로자가 2023. 2. 1. 점심 이후 일당 및 연장근로수당과 관련한 다툼으로 스스로 팀원들을 이끌고 현장에서 철수한 후 다음 날 복귀하지 않은 점, 반장의 현장 판단: 근로자와 대표 간에 일당 및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점, 반장에게 해고 권한이 없는 점, 근로자가 2023. 2. 1. 점심 이후 일당 및 연장근로수당과 관련한 다툼으로 스스로 팀원들을 이끌고 현장에서 철수한 후 다음 날 복귀하지 않은 점, 반장의 현장 철수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 보고 내용, 근로자와 대표와의 통화 내용 중 해고 통보 또는 해고 조치와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2023. 2. 1.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와 대표 간에 일당 및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점, 반장에게 해고 권한이 없는 점, 근로자가 2023. 2. 1. 점심 이후 일당 및 연장근로수당과 관련한 다툼으로 스스로 팀원들을 이끌고 현장에서 철수한 후 다음 날 복귀하지 않은 점, 반장의 현장 철수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 보고 내용, 근로자와 대표와의 통화 내용 중 해고 통보 또는 해고 조치와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2023. 2. 1.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