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실질적 경영자인 이사가 2023. 4. 8.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해고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이다.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실질적 경영자인 이사가 2023. 4. 8.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해고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이

다. 판단:

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실질적 경영자인 이사가 2023. 4. 8.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해고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이다.

나. 금전보상명령 수용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한 금11,085,490원(금일천일백팔만오천사백구십원)으로 산정한

다.

쟁점:

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실질적 경영자인 이사가 2023. 4. 8.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해고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이

다. 판단:

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실질적 경영자인 이사가 2023. 4. 8.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해고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이다.

나. 금전보상명령 수용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한 금11,085,490원(금일천일백팔만오천사백구십원)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