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에 대하여 인사이동할 시에 조합과 합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

다. 사용자는 근로자(부위원장)과 구두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합의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고, 노동조합이 전보 직후 이의를 제기하였던 정황, 전보 이후 2차례 노동조합과 면담하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던 점, 그 외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전보 처분은 부당하다.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근로자(부위원장)의 업무가 과중되고, 추후 업무량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이나 전보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