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항목에 ‘근로계약은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이고, ‘당해 공사기간 중이라도 1일 전에 일방이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임금도 기본급 등 고정적인 금액의 정함이 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판정 요지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항목에 ‘근로계약은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이고, ‘당해 공사기간 중이라도 1일 전에 일방이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임금도 기본급 등 고정적인 금액의 정함이 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판단: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항목에 ‘근로계약은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이고, ‘당해 공사기간 중이라도 1일 전에 일방이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임금도 기본급 등 고정적인 금액의 정함이 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정해진 일급을 지급받았으며, 근로자들이 2023. 5. 30. 근무를 거부하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했음에도 사용자가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1일 단위의 근로기간이 종료되면 해고의 절차를 거칠 것도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또한 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달리 근로자들이 해고당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회사 이사가 ‘오늘부로 끝내고, 다들 나가라.’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용직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고
쟁점: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항목에 ‘근로계약은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이고, ‘당해 공사기간 중이라도 1일 전에 일방이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임금도 기본급 등 고정적인 금액의 정함이 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판단: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항목에 ‘근로계약은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이고, ‘당해 공사기간 중이라도 1일 전에 일방이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임금도 기본급 등 고정적인 금액의 정함이 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정해진 일급을 지급받았으며, 근로자들이 2023. 5. 30. 근무를 거부하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했음에도 사용자가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1일 단위의 근로기간이 종료되면 해고의 절차를 거칠 것도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또한 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달리 근로자들이 해고당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회사 이사가 ‘오늘부로 끝내고, 다들 나가라.’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용직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고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항목에 ‘근로계약은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이고, ‘당해 공사기간 중이라도 1일 전에 일방이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임금도 기본급 등 고정적인 금액의 정함이 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정해진 일급을 지급받았으며, 근로자들이 2023. 5. 30. 근무를 거부하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했음에도 사용자가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1일 단위의 근로기간이 종료되면 해고의 절차를 거칠 것도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또한 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달리 근로자들이 해고당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회사 이사가 ‘오늘부로 끝내고, 다들 나가라.’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용직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고, 이를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