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선원법 제115조(선원인력수급관리)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선원인력수급관리제도),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제3조(업종별 고용기준 결정 및 선사별 고용절차)제1항 및 제5조의3(업무의 위탁)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위탁을 받아 외국인선원 총 도입규모 등

해양수산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