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운영팀장에게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운영팀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행위가 확인되고 이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운영팀장에게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운영팀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행위가 확인되고 이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운영팀장에게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운영팀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행위가 확인되고 이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위원회 결과 통보서에 명시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근로자에게 수년간 유사한 징계 이력이 있는 점, 회사 동료 직원들이 근로자에게 위험성을 느끼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하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단체협약상 절차 규정은 훈시적인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달리 절차상 하자는 없

다.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운영팀장에게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운영팀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행위가 확인되고 이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운영팀장에게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운영팀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행위가 확인되고 이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위원회 결과 통보서에 명시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근로자에게 수년간 유사한 징계 이력이 있는 점, 회사 동료 직원들이 근로자에게 위험성을 느끼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하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단체협약상 절차 규정은 훈시적인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달리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