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전 보고 없이 결근하였고 사용자의 연락도 받지 않았으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근로자의 근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나 사용자는 경고 이외에 별도 징계 조치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병원 출입금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전 보고 없이 결근하였고 사용자의 연락도 받지 않았으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근로자의 근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나 사용자는 경고 이외에 별도 징계 조치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병원 출입금지’ 등의 내용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보낸 이후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려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