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식당에서 근무하던 중 손님들과 다툼이 발생했는데, 근로자는 김○경 실장이 2023. 3. 27. “나
가. 사장에게 전화해서 너 내보내라 하겠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사용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식당에서 근무하던 중 손님들과 다툼이 발생했는데, 근로자는 김○경 실장이 2023. 3. 27. “나
가. 사장에게 전화해서 너 내보내라 하겠다.”라고 말하며 물리적인 힘을 가해 근로자를 식당 밖으로 쫓아냈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2023. 3. 27. 본인의 짐을 스스로 챙겨서 나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당사자의 주장만 있을 뿐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식당에서 근무하던 중 손님들과 다툼이 발생했는데, 근로자는 김○경 실장이 2023. 3. 27. “나
가. 사장에게 전화해서 너 내보내라 하겠다.”라고 말하며 물리적인 힘을 가해 근로자를 식당 밖으로 쫓아냈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2023. 3. 27. 본인의 짐을 스스로 챙겨서 나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당사자의 주장만 있을 뿐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2023. 3. 28. 사용자에게 “제가 일을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사용자는 “가게 그만두는구
나. - 중 략 - 잘 풀고 털어냈음 좋겠다.”라고 답한 점, ③ 근로자가 2023. 3. 30. 사용자의 동생 윤○균 사장에게 다시 출근을 요청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사용자가 2023. 4. 3. 근로자에게 ‘사직 철회는 불가능하다.’라고 답변한 점, ④ 근로자는 김○경 실장에게 인사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근로자와 면접을 보고 근로조건을 정한 사람은 윤○균 사장이었고, 조퇴, 연가 등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에게 보고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김○경 실장에게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인 인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사용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