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2023. 4. 5. 자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3. 4. 5. 자로 사직할 것을 권고하였을 뿐이고, 실제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2023. 4. 17. 자 당연퇴직 처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2023. 4. 5.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나.

1. 1. 1.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2023. 4. 17. 자 당연퇴직 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2023. 4. 5. 자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3. 4. 5. 자로 사직할 것을 권고하였을 뿐이고, 실제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2023. 4. 17. 자 당연퇴직 처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2023. 4. 5.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나. 2023. 4. 17. 자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수차례 출근명령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수습탈락에 따른 해고를 주장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