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폭언/폭행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태만 행위(무단이탈, 연락두절)는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에 대한 욕설, 폭행 및 상해를 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사회 통념상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부친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방어권을 부여하였고,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지를 하는 등 해고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