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단체협약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위반되는지 여부단체협약 제27조제2항은 인사교류시 조합원의 근무조건이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노조법

단체협약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