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 및 노동조합 명칭과 조직형태는 그 구성원인 조합원이 규약으로 정할 사안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명칭과 영위하는 사업의 관련성 등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이는 단체교섭 거부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유( ① 복수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의무가 없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 제기, ② 언론과 무관한 출판회사에 한 언론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및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확인해 주지 않은 행위, ③ 종사조합원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점)는 모두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23. 4. 17., 5. 3., 5. 24., 6. 21.,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지도 않고 단체교섭에 응하지도 않은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금지하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