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인사발령이 사실상 징계인지사용자의 인사발령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심 판결에서 근로자가 벌금형 선고를 받음에 따라 이 사건 금고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인 인사발령을 한 것으로 징계로 보기 어려움

나.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를 책임자급 자리가 아닌

직무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이 계류 중인 근로자를 종전의 책임자 직급이 아닌 수신팀에 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므로 부당전보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이 사실상 징계인지사용자의 인사발령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심 판결에서 근로자가 벌금형 선고를 받음에 따라 이 사건 금고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인 인사발령을 한 것으로 징계로 보기 어려움

나.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를 책임자급 자리가 아닌 수신팀에 발령한 것은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가. 인사발령이 사실상 징계인지사용자의 인사발령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심 판결에서 근로자가 벌금형 선고를 받음에 따라 이 사건 금고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인 인사발령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