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업무상 필요성이 사건 회사의 건설본부 직원은 팀을 구분하지 않고 하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점,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담당 업무와 근무 장소를 특정하고 있지 않은 점, 취업규칙에 포괄적인 배치전환권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일시적으로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은 해소되었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이 사건 회사의 건설본부 직원은 팀을 구분하지 않고 하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점,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담당 업무와 근무 장소를 특정하고 있지 않은 점, 취업규칙에 포괄적인 배치전환권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근로자에 대한 2023. 8. 21. 자 본사 근무 명령으로 출퇴근 거리가 다시 원상복귀 되었으므로 생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