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는 2023. 3. 15.에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였는데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고 2023. 3. 23. 타 회사에 면접을 보겠다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확인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으며, 사용자에게 퇴직증명서 발급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023. 3. 15.에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였는데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고 2023. 3. 23. 타 회사에 면접을 보겠다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확인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으며, 사용자에게 퇴직증명서 발급 요청을 한 점 등으로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수용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2023. 3. 15.에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였는데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고 2023. 3. 23. 타 회사에 면접을 보겠다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확인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으며, 사용자에게 퇴직증명서 발급 요청을 한 점 등으로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수용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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