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00만 원 및 몰수형’ 판결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행한 직권면직이므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00만 원 및 몰수형’ 판결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행한 직권면직이므로 정당한 처분이다.

나. 직권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직권면직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직권면직을 통지하였고, 그 외 직권면직과 관련한 절차 규정은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